2026년 배리어프리 정산기 의무화, 우리 주차장은 준비됐을까?

2026년 배리어프리 정산기 의무화, 우리 주차장은 준비됐을까?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2026년부터 배리어프리 정산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장 운영 환경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배리어프리 기준은 주로 장애인 주차 공간 조성과 이동 동선에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산 과정에서의 접근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최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조정 따라 주차 공간뿐 아니라 정산 설비와 운영 환경 전반까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리어프리 정산기 의무화의 제도적 배경과 핵심 내용, 그리고 현장 점검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의무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이용자가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차장, 건물, 교통수단뿐 아니라 정보·서비스 접근 환경에도 적용되며,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이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는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해요. 휠체어 접근, 시각·청각 지원, 음성 안내 등 다양한 접근성 요건을 충족해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을 제공한다. / 출처 AI 생성 이미지

권장에서 의무로, 주차장 단말기도 대상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는 키오스크 등의 설치·운영자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공공·민간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주차장 정산기 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한 유형으로, 기기를 통해 차량 요금 정산이나 출입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설치된 정산기도 필수 편의 기능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2. 이번 정책은 왜 바뀌었을까?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치 부담이 큰 업장의 현실적 대응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시설 운영자도 무리 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법적·제도적 중복 해소

기존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이 일부 중복되어, 설치 현장에서 법 해석과 준수 방식에 혼란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와 음성 안내장치 설치로 의무를 단순화하여, 실무자가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2) 실제 이용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비율이 80.1%에 달했어요. 특히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다수가 직원 지원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든 편의 항목(점자블록, 바닥재, 수어·문자·음성 안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용자 중심 접근을 고려해 최소 필수 기준을 유지하고, 일부 항목은 선택적 조치로 전환 되었습니다.

3) 소상공인·소규모 시설의 현실적 제약

기존에는 설치자가 모든 편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 등은 실제로 설치·개선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설에도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호환 보조인력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어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문의 및 민원 창구 또는 담당자가 없는 이유 / 출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1) 의무 대상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에게 적용돼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복지시설과 대규모 민간사업자는 2024년부터, 그리고 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은 20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기관과 기업이 이번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공공기관·교육기관: 2024년 1월 적용

• 복지시설·대규모 민간사업자: 2024년 7월 적용

• 민간 사업장(근로자 100인 이상, 소규모 시설 포함): 2025년 1월부터 단계적 확대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50㎡ 미만),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기기는 예외적 조치 허용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 주요 개정 내용

기존에는 6가지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분 항목이 삭제되고, 핵심 조치만 유지되는 방향으로 단순화되었는데요. 주요하게 과기부 검증기준과 음성안내장치만 의무로 남았고, 나머지 휠체어 접근성,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수어·문자·음성, 안내문 게시 등은 삭제되었습니다.

3) 필수 조치 사항

이에 따라 모든 의무 대상은 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기준을 충족하는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음성 입력·인지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음성안내장치의 경우 단말기 위치·조작 방법을 안내하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고, 차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악의적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니,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원칙에 따라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춘 단말기로 교체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예외 조치를 통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 키오스크 설치: 휠체어 접근, 시력·청력 보완, 음성 입력/인지 지원 포함

• 음성안내장치 설치: 단말기 위치·조작 방법 안내,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기기 설치 업장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 조취하면 필수 조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

• 직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보조 소프트웨어 설치

•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예시: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NFC태그 등을 통해 앱 또는 웹으로 연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에 접근하는 장치

  
  

4. 의무화 대비를 위한 배리어프리 정산기 체크리스트

주차장 운영자라면 1) 현재 설치된 정산기가 과기부 검증기준을 충족하는지, 2)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가장 주요하게 확인하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장애인 주차 시 조작 높이와 화면 접근성이 적절한지, 필요한 경우 호출벨이나 보조 인력 배치와 같은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

만약 기존 사용 중인 기기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전면 교체가 어렵다면, 제도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나 소상공인 시설의 경우 탈부착 점자키패드나 QR/NFC 연동 앱 같은 보조기기 설치로도 의무를 충족할 수 있으며, 호출벨이나 직원 배치 역시 대안으로 인정됩니다.

5.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주차 정산기 FAQ

Q1. 장애인 주차 전용 정산기를 따로 둬야 하나요?

장애인용 정산기를 별도로 구분해 설치할 필요없이, 기존 정산기를 배리어프리 기준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키오스크가 과기부 검증기준을 충족하고 음성안내장치를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과 일반 이용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Q2. 직원 호출로 전부 대체 가능한가요?

소규모 주차장이나 소상공인 시설에서는 호출벨과 보조인력 배치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 조치를 필수로 갖춰야 하므로 보안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꼭 유의하고, 개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Q3. 무인 주차장도 해당되나요?

대부분의 무인 주차장이 키오스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 내용에 맞게 필수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설치된 무인용 기기가 원칙에 맞지 않거나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 혹은 조작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음성안내장치 추가, 접근성 확보, 호출벨/보조기기 활용 등의 개선 조치를 적용해야 해요.

Q4.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실제로 부과하게 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국민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접수 이후 인권위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악의적 위반의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조치를 미루지 않고 현실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확대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무인기 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A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배리어프리 정산기 의무화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맞추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모든 이용자가 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번 글에서 소개한 주요 변경 내용과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재 설치된 정산기와 운영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실행해 2026년도 배리어프리 정산기 의무화 정책에 대비해 보세요.

한화비전 주차 솔루션이 말하는 CCTV 및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이 궁금하다면 더 확인해보세요. 👉🏻 [CCTV, 주차관제, 주차유도 시스템 도입 가이드]